향후 전개될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 여부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평화체제,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그것이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미가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핵심이슈 해결이 관건이다.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의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이슈 해결과 조건은 포괄적인 입장에서 정상 간의 담판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나 실질적인 해결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다.

이번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의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기대하게 된다. 하나는 최고결정권자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선에서 많은 접촉과 대화를 개최했지만 해결은커녕 시간과 노력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은 최고결정권자가 직접 정상회담을 제의 및 승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정상이 공통으로 위기에 봉착한 대내적 문제를 일거에 전활 할 수 있는 모멘트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성 추문 등의 문제로 지도력에 많은 훼손이 되고 있고 청문회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20 재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5월의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국민의 관심을 전환하고 트럼프 지도력과 이미지 회복에 절호의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도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된 핵 보유와 경제 병진 노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절실함 때문에 통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의 기대와 달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우려는 북미 관계 개선과 전략적 제휴에 대한 중국의 방해이다. 중국의 `순망치환`으로서 북한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다각적으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 또는 지연할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은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이다. 미국은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해상차단과 봉쇄, 코피 작전 등을 포함한 군사적 선택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북핵에 대한 북한 내부의 문제이다. 북한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과 올해 김정은 신년사에 핵보유국을 이미 명기했으며 핵무장은 만능의 보검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늘 선전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다.

이러한 관점에서 4·5월의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통일의 획기적인 변화의 기로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한결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지만 지구촌 차원의 핵 문제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동북아 주변국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협의 과정에서 각국의 이익과 전략이 달라 자칫 한반도가 이전투구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미공조와 주변국의 협력체제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이윤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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