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컴퓨터 포맷 등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지원사업은 2016년 3월 정기현(더민주, 유성3)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1억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컴퓨터에 유해 사이트 차단 및 컴퓨터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업체변경이 수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반 업체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이 중지돼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프로그램의 재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학생들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난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했지만 설치율은 71%에 불과했다.

또 컴퓨터 포맷 등 간단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해 사이트가 새롭게 개설되면 이를 찾아내 차단하는 방식이다 보니 100% 차단은 불가능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최초 설치 이후 업체 변경에 따른 재설치가 필요 없고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등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 설치는 원격지원으로 가능한데 낮 시간대에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집에 없고, 야간 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마저도 통화가 어렵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분담금을 내서 방통위에 개발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기현 시의원은 "설치율이 낮은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방심위 프로그램도 현재는 무용지물"이라며 "효과적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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