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실적인 방안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단계로 세분화된 인센티브 비율로 인해 중소건설사에 돌아가는 혜택이 이전 용적률 적용에 견줘 별반 나아질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 5개자치구 등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업성이 낮고 위험률이 높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도급 80%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

지역 건설사 한 대표는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급 80% 이상인 지역 기업에게만 최대 인센티브(20%)를 주는 것은 사업 수주를 할 수 있는 지역 1군 업체를 배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시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업체를 배려한 취지라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은 용적률 20%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80% 이상의 도급을 해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역 1-2곳의 업체를 제외하고 80% 이상의 도급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 지 의문"이라며 "주택 정비사업은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도급 비율을 50%로 해야 지역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업체가 50% 이상만 참여해도 최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시가 마련한 계획은 지역 업체가 20% 이상 도급에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제공하며, 30% 일때는 7%, 40%(9%), 50%(11%), 60%(13%), 70%(15%), 80%(20%) 등 총 7개 단계로 세분화했다. 시는 자치구와 여러 조합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주쯤 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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