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분권을 통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남은 시간 충분히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린 만큼 국회는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현행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된 것"이라며 "한국당 등 야당들도 하루빨리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거론하며 "개헌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개헌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선거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발언을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보다 훨씬 더 큰 대통령의 권력으로 우리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소위를 2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특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지 않다"며 "정부형태 만큼은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이 필요한 만큼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개헌시기 문제는 특위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당 대표간 협상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6월에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 국회도 합의안을 내놓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위주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