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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방지법 발의

2018-02-13기사 편집 2018-02-13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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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충남 천안을)의원은 1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증여물 반환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망은행위를 하는 수증자의 증여상태 유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독일 민법과 같이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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