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환경부는 어제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차량 2부제를 의무화 할 경우 위반 차량에 대해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연일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때마다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임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차량 2부제가 과연 얼마 만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연구와 발표는 들쭉날쭉했던 게 사실이다. 중국 발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라거나 서해안의 화력발전이 주범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서울시 미세먼지의 72%는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10%도 안됐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85% 가량이 타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도 있다. 결국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우려처럼 많지도 않고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 2부제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이틀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했지만 교통량은 소폭 감소에 그쳤다. 교통량이 대폭 줄어든다 해도 효과는 미지수 일 것이다.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맞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차량보다 원인이 큰 공장이나 석탄 연료, 중국 발 미세먼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차량 2부제 확대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유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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