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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정개특위 본격 가동…여야 공방 예고

2018-01-14기사 편집 2018-01-14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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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여야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6개월간의 시한을 연장하고 15일부터 논의에 나선다.

하지만 개헌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예정인 각 분야별 개헌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논의 자체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에 대해서는 접점 찾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핵심쟁점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은 물론 지역의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개헌정개특위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또 특위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친 뒤 의결할 계획이다.

산고 끝에 6개월 시한 연장과 두개의 특위를 합치는 개헌·정개특위가 출범하게 됐지만 향후 활동에 대해선 안개 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6월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말 국회 합의안 도출과 3월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여야 합의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강력하게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6월 지방선거와의 국민투표가 30년만에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의 연계 자체에 절대 불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개헌이 필요한 시기에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부여당의 꼼수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등은 개헌·정개특위를 통해 정부여당의 지방선거와의 연계를 적극 막겠다는 전략이다.

충청권 지역 여론은 이번 개헌정개특위의 활동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명문화 작업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 핵심 쟁점에 밀려 행정수도 명문화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개헌특위에 포함된 의원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충청권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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