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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충청의원 3인 어깨 위의 행정수도

2018-01-11기사 편집 2018-01-11 1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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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 25명 명단이 나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 10명씩 배정됐고 국민의당에서 3명, 그리고 비(非)교섭단체 몫으로 2명이 합류하게 되는 구조다. 개헌특위 기구에는 충청권 출신 의원 3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병석(대전 서구갑)·박완주(천안을)·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이 정예 멤버로 징발된 셈이며 모두들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에 한국당 등 야 3당에서는 지역 출신 의원이 1명도 진입하지 못해 대조를 이룬다.

앞으로 지역민들은 이들 의원 3인방 활약상과 파이팅을 지켜보며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충청인들에게 개헌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관철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미가 찍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려면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신설돼야 하고 개헌특위 차원의 내부논의와 토론 과정에서도 이를 꾸준히 주입시키면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는 결코 용이한 과제가 아니다. 2월 중 개헌 합의안이 나올지, 또 3월 국회 발의는 가능한 것인지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난기류 상황이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에서는 행정수도 개헌안과 관련해 언급을 꺼리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큰 줄기가 형성돼 있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는 하나의 배타적 가치이자 개념으로 이해돼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에 관한한 협상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구조 등 다른 갈래 공방에 파묻혀 공연히 빛을 못 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3명 의원들이 행정수도 부분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개헌특위에 들어간 이상, 행정수도 개헌안 관철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막힌다면 '플랜B'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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