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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 선거 바람에 휩쓸려선 안 돼

2018-01-08기사 편집 2018-01-08 18: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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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현역 의원 그룹에선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여야 통틀어 스타트를 끊었으며 어제는 천안시의원 한명이 민주당 간판으로 천안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전시장 선거의 경우 후보군은 넘쳐나지만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데는 신중 모드다. 이 곳도 여당 현역 의원이 금배지를 떼고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후 보수야권도 대항마 카드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일선 지자체들이 선거 바람에 휩쓸리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구설 또는 선거법 위반 시비를 낳는 상황이다. 이 경우 대체로 현직 단체장 재출마 움직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조심을 하지 않으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충북 괴산군청도 어제 항소심에서 현직 군수가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방선거 국면에서 꽤나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조만간에 사퇴의사를 밝힌 충남정무부지사의 정치적인 입지가 미묘한 만큼 지방선거 국면에서 관가에 일정한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그가 특정인사를 지지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재보선을 염두에 두게 된다면 충남도·천안시 공직사회가 아주 의식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선거 시즌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지자체 행정이 정치색을 띠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소속 공무원 일부가 시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 바깥 정치권에 줄대려한다면 이는 일절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단체장 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를 겨냥하고 있는 인사들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잊어선 곤란하다고 본다.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달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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