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를 초과하면서, 도박중독·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7개 분야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이다.
우선 마권장외발매소의 신속한 이전·폐쇄 및 축소를 포함하는 `사행산업 비대화 축소`를 추진한다. 장외발매소는 여가·레저 참여기회의 확대 등을 이유로 증설돼 왔지만 순기능 보다는 도박중독자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용산 발매소(2017년 12월 폐쇄)와 같이 선 폐쇄(2021년 1분기) 후 이전을 실시한다. 이전 시한(폐쇄) 또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지역공청회 개최,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 등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사행산업 영업 환경 건전화를 위해 전자복권(파워볼 등 7종)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을 금지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일일 및 회당 한도는 50%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사행산업 감시, 감독 강화를 위한 매출 총량 제도의 합리적 재설계 등도 추진된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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