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급속도로 번진 것은 메르스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 불안을 우려해 2주일 넘게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메르스 발생 17일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뒤늦게 발송했다.

2014월 4월 16일 학생 등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늑장대처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신고 후 18분만인 오전 9시 10분 해양경찰청 구조본부가 가동됐다. 하지만 구조본부가 현장구조 작업에 나서기까지 48분이나 걸려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최근 육상과 항공 교통 등 국민의 이동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늑장행정 처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로 개항 21주년을 맞는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신규 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를 두 차례나 연기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면허발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충청권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조속한 면허 승인을 촉구하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사드문제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충청권 항공관련 20개 대학과도 연계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면허 허가 여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기존 항공사들의 반발과 압력 때문에 신규 항공운송 면허발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국토부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에 응답해야 한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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