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 바른정당과의 연대 등에 따라 입법전쟁에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과되면서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각 당의 논의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해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은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논의 속도를 올려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해지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각당의 내부 의견도 나뉘는 상황이어서 양당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 과정의 핵심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꼽고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의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주력하고 있는 각종 현안 관련 입법도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법안과 국정원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두 법안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든다는 점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안보 없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대신 경제관련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예산정국서 실패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다시 가동시켜 양당이 주장하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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