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가 유용했다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으로 문제의 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의 특활비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전직 검찰과 법무부 고위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특활비로 배정된 178억 원 중 20-30억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등의 판공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40억 원을 가져다 줘 관련자들이 구속됐는데 법무부의 특활비도 동일한 것"이라며 "장관 등을 고발했는데 조사를 같은 검찰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관행이라는 점을 들며 그대로 유지하면 안된다"면서 "특활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의 특활비가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활동에 대한 특활비로 법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한국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법무부의 설명을 뒷받침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특활비의 투명화와 집행문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한국당의 주장은 단순히 국정원의 특활비가 문제 되자 맞불을 놓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법무부가 쓰는 특활비는 범죄인 인도 등 수사정보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법안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특활비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왜 잡혀 있는지 유감스럽다"면서 "편성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별도의 항목을 배정받아 쓰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오늘 다뤄질 내용은 법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뤘어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별도 현안질의를 하는 게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한국당은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국정원의 상납과 같다고 주장하는데 이 돈은 법무부의 고유 특활비가 맞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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