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타당성 매우 긍정적

국회분원에 대한 정치적 타당성 조사는 국민과 국가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인식, 국민 여론, 문헌 및 신문기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의 주요 현안,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고 정당들이 최소한 국회 분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개헌을 통한 국회이전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50-56%와 전문가의 65%가 국회분원 및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분원이나 헌법개정을 통한 이전에 대한 찬성은 과반 남짓한 수준으로 압도적인 다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균형 발전 등 사회적 타당성 높아

국회분원 설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회적 편익을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분원의 설치 또는 이전은 유수의 기업과 대학의 이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 실질적인 수도기능의 이전이 없이 현재와 같이 행정기능 일부만 이전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 민간기관의 이전 보다는 충청권 기업들의 세종시 집중으로 소위 인접지역에 대해 `블랙홀`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국회 분원 설치로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고 충청권과 영·호남 인구는 증가하며 이전 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6.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적 타당성은 행정부와 국회간 차이

국회와 행정부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발생하는 행정비효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회 공무원과 행정부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공무원들은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22%, `비효율적` 21%, `보통` 57%로 비효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7%에 불과했으며 `비효율적` 42%, `보통` 51%로 국회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비효율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회 공무원들은 대면중심 업무문화 개선을 가장 선호했으며 화상회의 활용, 개헌을 통한 국회이전, 국회분원 설치, 인위적 출장제한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대면중심 업무문화 개선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분원설치, 다음으로 개헌을 통한 국회이전, 인위적 출장제한, 화상회의 할동을 꼽았다.

◇국회 분원 경제적 타당성도 입증

경제적 타당성은 정부부처와 국회의 지리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출장 비용(교통비와 시간 비용)을 놓고 따졌다. 월별 출장 건수와 출장 인원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에 해당하는 10월과 11월이 가장 많았다. 응답부처의 출장비용 총액은 32억 1665만 원이며, 미 응답 7개 부처의 출장 비용을 추정해 연간 최소 35억 6665만 원에서 최대 67억 1665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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