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농축산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했듯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쇠고기와 포도 같은 농축산물 176개의 관세 철폐 기간을 더 당기거나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다.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 쪽에 이야기했다”고 말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적극 부인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했으니 농축산업계의 배신감이 이해가 된다.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농축산업 부문이 가장 많이 양보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2배 증가한 반면 농축산물은 같은 기간 적자 폭이 59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커졌다. 쇠고기 시장을 활짝 열어줘 국내 축산농가가 붕괴 위기에 몰렸고, 미국산 과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과수농가의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하기는커녕 농축산물 양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니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한 자세와 정교한 논리, 치밀한 전략으로 농축산업을 지킬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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