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 육성 구상을 내놓은 뒤 문 대통령이 개헌 카드로 현실 가능성을 높였고, 이어 안 지사가 보다 광역화된 분권 모델을 제시하며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

안 지사는 지난 3일 대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연수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형 개헌` 강의를 통해 지방정부 운영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구상을 내놨다.

안 지사는 "충남도에게 시·군·구를 묶어 광역행정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럽강소국 형태의 경제 광역형 지방정부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의 독자적인 경제, 산업 계획을 짤 수 있는 다리를 만들면 지방정부 간 독자적 경쟁체제가 대한민국에 활력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도입될 지방장관, 자치경찰 등의 행정 수요에 맞춰 기존 광역단체 이상으로 지방행정 단위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방행정이 차지하는 사무와 예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양적 팽창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확대로 중앙행정 사무와 예산의 지방 이양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어, 지방분권 개헌 과제 중 하나로 요구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지사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책임지는 지방정부 육성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3단계 행정체제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해봤다"면서 "개인적 소신은 정부형태를 생활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주도형이 아닌 시민주권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광역단체장이 참석하는)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라고, 안 지사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론에 힘을 실었다.

한편 민주당 기초단체장 연수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구본영 천안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 지역 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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