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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쌈짓돈’이라니

2017-11-02기사 편집 2017-11-02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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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지시에 따라 지출했음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항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지출하지 않았음을 들어 그의 '집사' 역할을 한 최순실 씨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난무하고 있다. 자세한 용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익과 연관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 대공수사 등을 위해 비밀리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의 쌈짓돈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비자금'외에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된 것은 물론 정치댓글 아르바이트 비용, 극우단체 지원금, 여론 조사비 등 광범위하게 쓰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아무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이처럼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로서는 국정원 특활비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규모의 특활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다. 청와대가 권력유지나 여론조작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만큼 국정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는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49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마침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야는 특활비 상납사건을 정쟁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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