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비자금`외에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된 것은 물론 정치댓글 아르바이트 비용, 극우단체 지원금, 여론 조사비 등 광범위하게 쓰인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아무리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이처럼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쯤 되면 국민들로서는 국정원 특활비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규모의 특활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다. 청와대가 권력유지나 여론조작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만큼 국정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정원 특활비는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493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마침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특활비를 불법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야는 특활비 상납사건을 정쟁으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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