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11-22 10:29

文대통령, 행정수도 문제는 왜 안 짚었는지

2017-11-01기사 편집 2017-11-01 18:30:16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서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개헌작업과 맞물려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에 주문한 대목도 특기할 만하다.

개헌 분야와 관련한 대통령 언급의 뼈대는 3가지 키워드가 지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 둘째 국민개헌을 역설한 것과, 셋째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부분이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확인함에 따라 내년 6월 개헌 투표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개헌특위도 이 일정에 맞춰 개헌안 논의를 진행중인 만큼 궤도이탈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의 경우는 난이도 측면에서 여야 논의가 수월하게 진행될지에 대해선 지금은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또 한가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론적으로 찬성하는지, 아니면 총론은 동의하되 각론중 일부에서 부동의하는지 여부가 명료해 보이지 않는다.

시기 문제를 떠나 문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책적 소신 및 이행의지를 표명하는 게 타당하다. 어제 시정연설이 적절한 기회이어서 한 구절 분량이든 두 구절 분량이든 정면으로 짚기를 기대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은 국민적 기대치와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한 현 정부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집권 이후 정책행보를 종합하면 원론적이고 미지근하한데다 전략적 침묵 의구심마저 들기도 한다.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개헌안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과 질량 면에서 다른 쟁점 사안보다 우위에 둬야 한다. 게다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불가역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