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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논란 마침표··· 함께 사는 미래 꿈꾼다

2017-10-26기사 편집 2017-10-26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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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땅 가로림만, 지속가능한 미래는]생태보전과 산업발전, 그리고 미래 가치

첨부사진1충남도와 가로림만 인근 주민들은 꾸준한 소통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개최된 주민토론회의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가로림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만, 쓰임새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 지역이기도 하다. 3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논의된 조력발전소 설립 문제는 경제발전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가 끊임없이 줄다리기하며 논란을 키워 왔다. 아직 이어지지 않은 대산-이원 연육교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각 이슈는 조금씩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조력발전소 설립 계획이 2014년 백지화된 이후 충남도와 전문가집단, 지역민들은 꾸준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조력발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왔다. 대산-이원 연육교 역시 나날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년 논란 종식…조력발전소 논란 이후의 가로림만=가로림만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까닭에 지난 수십년 간 꾸준히 조력발전소 건립 후보지로 거론된 곳이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찬반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탓에 주민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 조력발전소 관련 갈등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2007년부터다. 서부발전이 49%의 지분을 출자하고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이 참여한 '가로림조력발전 설립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도 나뉘었다. 지역발전과 해양생태보전이라는 가치가 팽팽하게 대립한 셈이다. 찬성측은 조력발전소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측은 화력발전소 1기분에 불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각각의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찬반 관련 집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한편, 일부는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일 정도로 극렬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조력발전소 건립 문제는 이 같은 진통 끝에 2014년 10월 사실상 백지화됐다.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정부가 반려한 것이다. 1980년으로부터 무려 34년 간 지속된 논란이 종식된 순간이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로림만 고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가로림만 특유의 환경자원을 보다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 전략이 진화한 것이다.

충남도 역시 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토론회와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도는 가로림만 특유의 색깔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광, 수산 경제활동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가로림만 일대는 더 이상 개발 일변도의 발전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대산-이원 연육교 건설, 새로운 성장동력 발판=서산시와 태안군은 가로림만에 포함된 인접 자치단체지만, 가로림만을 둘러 싸고 있는 대산읍과 이원면의 경우 상대 지역으로 가려면 79.4㎞를 우회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때문에 대산-이원 간 연육교 건설은 가로림만 발전을 위한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가로림만의 관광자원이 기존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덕분이다. 도 역시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가로림만을 가로지르는 국도 38호선의 연장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총 연장 313.7㎞에 달하는 국도 38호선은 서산에서 강원도 동해를 잇는 도로다. 하지만 국도 38호선은 가로림만 탓에 태안군까지 연장되지 못하고 현재 대산읍 끝자락인 독곶리까지만 뻗어 있다.

가로림만 지역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도 38호선의 연장을 비롯한 연육교와의 연결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대산읍과 이원면을 잇는 연육교 건설을 통해 국도 38호선이 완공될 경우 수도권-태안 간 접근 시간이 1시간 줄어들고, 거점 항만인 대산항·태안항·보령항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 여객과 물류 운송 등이 원활해져 지역 간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교통편익, 관광객 등의 증가로 한 해 평균 560억여원에 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육교와 지방도 603호의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지방도 603호의 국도 승격까지 공동 진행될 경우 가로림만에 대한 접근성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대산-이원 연육교 사업은 가로림만이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 축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도 있다. 대산-가곡 간 23.6㎞ 국도와 내년 준공 예정인 보령-태안 연육교와 연계될 경우 서해안권 일대를 포함한 교통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각 도로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서해안 접근의 큰 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가로림만이 조력발전소 설립 논란과 연육교 건설 등 다양한 화두가 떠오른 곳인 만큼, 도와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많은 협의와 공론화 절차를 가져야만 했다. 각종 토론회와 주민 설명회, 연구용역 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발전 방향을 정립했던 것이다.

가로림만 발전 전략은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민·관이 공통된 지향점을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서산시와 태안군 47개 마을 어촌계장과 이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지난해 3월 출범한 이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도와 꾸준히 소통하며 가로림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도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지난해 7월 본격 착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충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은 가로림만 권역의 자연과 인문·사회, 경제 기반 시설 등 지역의 현황을 비롯해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관련 계획과 제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향후 비전과 목표, 각종 지표 등 기본구상도 마련하는 한편 자연 환경과 경관 보전, 연안 및 해양 생태계 보전, 지역의 사회·문화 보전 및 복원과 같은 상생 발전 전략도 담겨 있다.

그 결과 1년 3개월여 뒤인 지난 25일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충남연구원은 가로림만의 전략 비전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가로림만'으로 선정했다.

전략 목표는 환경과 사회, 경제 등 3개 분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배려하고 협력하는 주민 공동체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등이다. 분야별로는 '자연환경·경관 보전', '연안·해양 생태계 보전', '지역 특화 관광 활성화', '소득 증대 정주여건 개선'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내달 중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비전과 과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완성했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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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가로림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만, 쓰임새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 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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