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빚어졌으며 댐관리 일원화를 두고서는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첨예한 대립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9일 대전 수공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를 맡기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은 찬성의견을 보이며 수공이 수질과 수량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졸속 이관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한 초등학생이 발명대회에서 과산화수소로 녹조를 해결할 발명품을 제출할 정도로 녹조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됐다"며 "녹조를 해결하려면 환경부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물관리를 환경부로 맡기고 수공은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토부와 수공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정 의원이 수공 직원 1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 115명 중 8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수자원 정책 기능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수공이 국토부 산하에 있음에도 환경부 입장을 두둔하고 있으며 통합물관리 추진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에도 수공이 통합물관리포럼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수공 사장은 중립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학수 수공 사장은 "새로 댐을 짓거나 시설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제는 수질관리를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포럼을 지원한 것은 통합물관리에 대해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의견 모두를 아우르는 행사이기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수공과 한수원이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댐관리 일원화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한수원 수력발전댐은 발전이익 우선의 댐으로 물 확보와 홍수조절 기능이 낮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통합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홍수방지와 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공의 다목적댐 연계운영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관련 부처 공동으로 협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협약 체결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일원화를 위해 17개월 동안 관계부처 주관회의 10차례, 실무협의 18회 등이 거쳤지만 합의가 안 되는 점을 꼽으며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했다.

주 의원은 "수공과 한수원의 댐 모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하천법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수력발전댐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해서라도 조속히 국유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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