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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지자체 합심 저출산 극복

2017-10-16기사 편집 2017-10-16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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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사회 최대의 화두는 아마도 인구절벽이 아닌가 싶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2만 9400명으로 1전년 보다 13.4%인 4500명이나 줄었다. 연도별 출생아수 통계를 보면 5년 전인 2012년 48만 명에서 2013년 43만 6500명으로 급감했고, 그 후 점점 감소하면서 금년 말에는 3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현재 전후(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40~60대 연령층은 전체인구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약 20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노인들은 점점 오래살고 있고,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18년 이후부터 급격한 인구절벽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미국의 미래학자 해리텐트는 주장하고 있다.

과거 1960~1970년대'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등의 구호아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삼성경제연구원의 세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미미하게 인구가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게 되며 2040년대에는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걱정거리인 저출산의 원인은 과연 뭘까? 많은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자녀 보육과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 꼽는다. 막상 아이를 낳으면 보육의 어려움과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영어 수학 과외공부 등), 일류 대학에 못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평생을 고생시킨다는 점 등을 고민한다.

여기에 웬만한 직장은 눈높이에 맞지 않아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설령 취직을 한다 해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야말로 결혼, 출산, 보육, 양육 등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차라리 편하게 (혼자)살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되어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우선'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혼부부들에 대한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공급 등도 필요하다. 또, 아이들을 아무걱정 없이 맡기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지옥 같은 입시전쟁에 내몰 것이 아니라 개인별 소질을 찾아 개발해 주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밖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학벌주의 타파) 능력만 있으면 취직이 잘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정부에서 지난 12년간 126조원 이상을 쏟아 붓고도 결과는 합계출산율 1.03명이라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보육에만 치중한 나머지 근본적으로 필요한 고용·주거·교육환경 개선대책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 쇼크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난 7.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증가 종합대책단(총 11개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외손뼉은 절대로 울리지 못한다.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게 제대로 설계하고 지자체와 함께 간절한 심정으로 풀어가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고 행복하게 웃고 사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한다.



하광학 홍성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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