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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가계부채

2017-10-16기사 편집 2017-10-16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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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한국경제 뇌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경제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보유자산 축소는 그동안 시중에 푼 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이는 곧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금리 변동의 영향권에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미 금리변화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당장은 아니지만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북핵 등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국내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된다. 이자부담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 각종 경제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가계부채는 시한폭한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약한 고리'가 끊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국내 가계부채는 현재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88조 3000억 원에 이른다. 7월 이후 현재까지 증가분을 감안하면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줄지 않는 빚에 강력한 억제책을 펼치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금리상승 여파는 취약차주나 중·저 신용자는 물론 한계기업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이들은 제1금융권의 선택을 받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이들은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들이 금리 상승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대출규제 등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함께 소득 '계층별'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전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시그널이 경제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 부채는 미루면 미룰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난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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