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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LH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2017-10-13기사 편집 2017-10-13 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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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LH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으로, 수년간 부채를 감축해 온 LH가 2022년 이후가 되면 다시 부채 140조원을 육박하게 된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LH에서 받은 연도별 재무상태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68%에 달했던 LH의 부채비율은 올 상반기 320%로 약 140%포인트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투입하게 될 50조원의 재원 가운데 LH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LH의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의 투자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수행 사업비를 포함한 LH의 내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은 21조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인 17조 5000억 원보다 약 3조 5000억 원 늘었다. 또한 2022년까지 한해 평균 약 22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박의원은 "5년간 LH의 재원 조달계획을 보면 전체 소요재원 58조원 중에서 LH 자체 조달이 26조원인데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서울이외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리츠를 해도 쉽지 않고, 사업성이 없으니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후공공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현재도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이 12만 5000호인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두 배가 된다"며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의 전망을 보면 향후 10년간 6조 5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임대주택을 무조건 짓는 것이 능사인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 민간자금 유치가 쉽지 않은데 국토부와 LH가 재원조달 방안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성희제·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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