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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기초의회 갈등·법적공방 지속 불신 자초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8:43:56

대전일보 > 정치 > 지역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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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 둔 대전지역 지방의회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정당·의원간 불협화음과 갈등을 넘어 법적 공방까지 서슴지 않으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모습은 향후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며 지방자치 실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의원 개개인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중구의회 김연수 의원은 하재붕 의장과 홍순국 윤리특별위원장을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고소를 결정한 이유는 하 의장 등 중구의회 의원 8명이 협박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김 의원이 불법 건축물과 관련돼 의회에서 3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구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 의장은 "간담회 당시 김 의원이 자신에게 징계를 준 사람들을 임기가 끝나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윤리위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고소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무혐의 처리 된 사안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데 대해 문제를 삼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원들이 윤리위를 구성한 것은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지 징계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무슨 이유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의적인 여론형성이며 적폐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서구의회의 정당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특히 전반기 원구성에서 석 달 가까이 파행을 빚은 것은 물론 후반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에 서구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결위 명단을 최치상 의장이 독단적으로 변경해 회의를 진행했다며 최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구 의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긴 했지만 정당 간 갈등이 끝나지 않아 '반쪽 짜리' 의결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2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쌓인 건 불신 뿐"이라며 "의원들은 정치력을 높여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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