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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실적위주 특허 남발로 매년 수십억원 지출

2017-10-12기사 편집 2017-10-12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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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실적위주의 특허를 남발해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매년 수십억원의 유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12일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과기정통부가 보유한 특허는 4만 1792개로 5년간 특허출원에 사용된 비용은 약 1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활용률은 33.5%에 그치고 있으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5년간 3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5년이 되지않는 기간동안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1121억, 활용도 못하고 유지하는데 300억을 지출했다"며 "국가 공공 연구·개발(R&D)의 핵심 축을 담당해야 할 출연연들이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위한 특허'에만 매달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술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확실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해 해당 출연연들의 특허와 기술들이 더 이상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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