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고용노동청, 지역 학계, 노무법인 등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임금체불 피해액이 해마다 100억 원씩 증가하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00억 원 규모로 커져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1만 8013건인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50건 꼴로 임금체불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전의 경제구조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경기침체에 영향으로 임금체불이 타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교수는 "대전의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영세한 중소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 몇 년간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임금체불도 당연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 집행 등 책임을 물리는 것과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펼쳐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원청과 하청의 갑을구조를 개선해 `동반성장`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만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임금체불 문제가 벌어진 대전 소재 A 기업의 경우 원청인 대기업 S사가 납품단가를 급격하게 낮추며 경영수익이 악화돼 코스닥 상장폐지, 공장이 법원경매로 넘어갔다. A 기업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증자를 하고, 채권단이 경영진을 총사퇴시키며 회생해 보려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처럼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인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 대금 지불을 지연할 경우 피해는 근로자에게까지 미칠 수 밖에 없다.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는 "회사가 소생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노사가 협력해 난관을 극복하는 노사상생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며 "하도급관계에서 납품단가와 대금결제 문제만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임금체불의 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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