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평행선을 이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한데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사과의 진정성과는 별도로 인준절차 참여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본회의 표결처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을 겪던 김 후보자의 인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여전히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자유투표 하겠다는 입장이고, 보수정당 역시 반대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추 대표는 18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 `적폐연대` 등 과도한 발언을 해 국민의당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아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의 전격적인 유감 표명은 김 후보자 인명동의안 국회 표결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이 24일 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지 하루만에 여당 지도부의 사과가 이어지면서 야당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과에 대해 "추 대표의 사과발언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도 "이것과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역시 본회의 표결 처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바른정당도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인준 표결 절차에 동참할 뜻을 보였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임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의원 개개인이 자유투표 할 방침이어서 가결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민주당 역시 지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