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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화·제재 투트랙' 野 '전술핵배치'…대정부질의 북핵대응 집중

2017-09-12기사 편집 2017-09-12 19:29:11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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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여야는 북핵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대화에 제재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배치와 정부의 대응력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북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이제껏 나왔던 결의안에 비해 강도 높은 결의안"이라며 "제재는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향해선 "외교부는 제재와 대화 양측면을 모두 산정해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일공조는 잘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 실질적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야권의 전술핵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동북아시아 군부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 역시 "대화와 제재의 병행노선을 선택한 정부의 신 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이인영 의원도 "제재로는 북핵을 지역하지도, 막지도 못한다. 압박 일변도는 북한의 핵 정책 변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대북정책과 안보 등에 대한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사드괴담으로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을 치뤘는데 이를 퍼뜨린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북한핵이 실질적인 위험이 됐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정부의 안보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를 절차적인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한미 간에는 불신이, 한중 간에는 갈등만 커졌다"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결국 모두 배치됐지만 외교적 사회적 비용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합의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 제재보단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 핵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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