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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개헌 토론 행정수도 쐐기 박는 자리로

2017-09-10기사 편집 2017-09-10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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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리는 충청권 개헌 국민토론회는 세종시 수도 명문화 담론에 쐐기를 박을 절호의 기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위가 주관하는 전국 순회 토론 일정중 다섯 번째 행사로 진행된다. 충청 지역민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하루 앞둔 행사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개헌안에 세종시 수도 명문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열망이 뜨겁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개헌 토론장이라서 행정수도 개헌 이슈 외에도 부가적인 문제들이 공론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와 맞물린 권력구조 개편 방안 이라든지 자치분권, 기본권 강화 등 문제도 외면할 수는 노릇이고 따라서 이런 가치들을 새 헌법에 어떻게 녹여낼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교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 4차례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에 내일 토론회 양상도 미루어 짐작이 간다 할 것이다. 다만 그와는 별개로 충청권 여론의 중심지에서 갖는 내일 토론회의 최대 관건은 행정수도 개헌일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세종시 수도 명문화 문제를 확실하고도 불가역적으로 결론 짓는 데 있음을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듯 고비 하나를 남겨두고 있는 현실이지만 모든 게 잘 매듭지어 지겠지 할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첫째 새 정치권력의 실행 의지를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둘째 압도적인 다수 국민이 찬성할 수 있게끔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날까지 시민사회, 정치권, 전문가 그룹 등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미를 장식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내년 개헌 투표가 세종시에 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이 되면 국가·사회적으로 대변혁이 시작된다. 수도권 중심의 비대한 기득 질서가 힘을 잃는 대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될 게 자명하다. 일정 정도 경제력과 부의 재편 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그에 비례해 기회의 균등과 상생발전의 토양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내일 토론회는 이를 재확인하는 역사적인 현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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