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면 비급여 항목 중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가 주 이슈이다. 외과계는 물론 내과계열에까지 MRI는 아주 중요한 진단 기술이다. 기계가 너무 고가이고 또 유지비도 엄청 드는 장비이다 보니 나라에서도 암이나 중증신경질환등은 보험에서 책임져주지만 이를 제외한 질환,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모두 환자들의 부담이다. 비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의료 검사나 진료 등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못함으로 발생한 것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인 낮아서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것이지 마치 의사가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싼 것은 좋은 것이고 비싼 것은 혹시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라고들 한다. 우리나라의 진료수가는 질환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을 내면 관행 수가의 55-70%라는 통계가 있으나 이러한 수치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 이는 급여진료는 워낙 본인 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지만 비급여 진료는 환자 스스로가 100%를 내야 하니 이로 인한 의료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의 책임인 보장성 강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전국민 보험을 시행하고 있고 의사들의 진료도 심평원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관리한다. 그러므로 이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의료보험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단순히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궁금하다.
보건정책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늘 지속되고 다양한 것을 보면 어느 한 정책이 최선이다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므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예를 쉽게 들어보면 수년 전 `식코`라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웹사이트로부터 미국의 의료 제도의 모순을 겪은 사람들의 실제 있었던 사례를 모은 다큐멘터리로, 내용 중 한 노동자는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결혼식 반지를 끼기 위하여 한 손가락만 봉합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다.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 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를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하며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의 취약성을 고발한 영화이다. 사회보장 혜택이 훨씬 높은 유럽의 국가들도 늘 의료문제로 고민하고 국가부담의 증가를 이기지 못하여 일부 민간 보험을 추진한다고도 한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여러 본보기가 있으니 보건의료정책입안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의료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의사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 정부와 의사의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언론은 의사들을 비급여를 지켜 자기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집단으로 과거 의약분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과 거리를 벌려놓지 않을까?
MRI 검사는 진단의 확진을 위해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나의 분야인 허리통증 환자들에게서도 처음에는 주로 약물치료와 운동치료 등을 시행하고서도 호전이 없는 경우나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 MRI를 실시한다. 무조건 처음부터 시행하는 검사가 아닌 이유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환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적 간격은 있지만 MRI 등 고가의 진단 기술을 모두 급여화함과 동시에 신기술을 제한한다는 하니 의료계가 시끄럽다. 4차 산업혁명의 주가 건강과 관련된 바이오산업이 주인데 신기술을 제한하면 의료의 발전은 선진국에 비해 더 뒤처질 뿐이고 국민들도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새로운 기술을 갈망한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의료수가의 적정성 보장` 등의 추가 정책이 나온다. 앞뒤가 바뀐 모양새이다. 모든 고가 진단 기술을 급여화하여 인정해주고 여기에 의료수가까지 올린다니 이 모든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충당하려는 것인가?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보건을 책임졌던 정치인이자 최근 방송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분은 "의료 원가 수익도 안 되는데 왜 의대를 못가서 그 난리인가?"라는 말을 대중방송에서 서슴지 않고 얘기한다. 의대진학의 이유를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으로 생각하는 분인가? 지금 이 시간도 환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과 그들을 믿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환자들의 신성한 관계를 해치고 불신을 키우는 이러한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일선에서 가장 애쓰는 의사들 의견을 정책 결정에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것인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로 대표되는 의사들의 대표 기관도 이번에는 내분을 보이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들을 위한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정말 진퇴양난이다. 양준영 대전베스트정형외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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