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부터 본격 운영되는 국회 상임위별 결산심사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8월 국회에서 전임 정권의 적폐예산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겠다고 벼르는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거머쥘 태세다. 이번 결산국회의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후반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전임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적폐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을 기세다.

추미애 당 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로 국민의 혈세가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을 점검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에 침투한 적폐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이 내신 소중한 예산이 국정농단 과정에서 어떻게 허비됐는지 드러내는 결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것들을 잘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소재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 부처 예산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된 곳이 있는지 검증하고 내년 예산안 수립에도 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국정교과서와 창조경제, 문화융성 사업 등에 쓰인 예산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수단체 등에 지원한 내역 등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결산국회 5대 심사방향을 확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예산 낭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제대로 된 세입결산을 통한 세출예산 마련에 집중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국정농단, 특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결산을 진행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생과 구조조정 예산 불용, 예산낭비와 효과성 낮은 대표 사업에 대한 심사에도 몰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현 문재인 정부 100일간 진행된 외교와 안보 문제 포퓰리즘 복지정책 등을 강조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달걀 등으로 인한 먹거리 불안 문제 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등 탈원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과 직결되는 8·2부동산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이밖에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야권은 청와대 안보 인사 비서진들을 불러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방어하는 등 여야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