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08-18 11:39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 개헌 수도 규정 신설 찬성

2017-08-13기사 편집 2017-08-13 16:34:53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각계각층의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찬성 여론보다 높은 수치로 향후 개헌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3396명 가운데 헌법에 수도규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6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의견은 35.1%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의장실에서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찬성의견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의장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수치를 보면 1000명의 국민 가운데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데 찬성하는 국민은 49.9%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문가 그룹 역시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로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75.4%)보다 높았다.

반면 개헌에 담길 정부형태를 두고선 전문가 그룹과 일반국민의 생각이 달랐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선 양 그룹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전문가 88.3%, 일반국민 79.8%)이 높았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더 선호했다. 일반국민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더 선호했다.

전문가 그룹은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를 선호한 반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해야 하는 정부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제도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했지만 국민들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높았지만 국민들은 지역구 확대(43.7%)가 많았다.

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 73.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와 규칙 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업무수행을 위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에 대해서는 각각 76.0%, 79.7%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회 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 직업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로 이번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전체 등록 전문가 1만 6841명 중 3396명이 응답해 응답율 20.2%를 나타냈다. 조사는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