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3.6%(17년 1/4분기)로 평균 실업률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자리를 갖지 못한 백수가 넘쳐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재앙이다. 이는 인력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지 일자리의 미스매치 만의 문제라고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의 절대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직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처방도 간단하다.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이중 아주 손쉽고 입맛에 딱 맞는 인기 있는 처방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이었다. 재미를 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의 한 전형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과 역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 된다는 점이다. 약속한대로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무원 17만 3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연금까지 감안하면 수십 조에서 수백 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막대한 예산의 부담은 5년 이후 더욱 큰 짐으로 남겨진다. 그나마 이것으로 젊은이 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만 있다면 감내할 만하나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6월에 비해 금년 6월 20대 취업자는 5만 명이나 줄고 취업준비생은 20.3%나 늘어났다. 이런 통계치는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증원 한다는 기대에 학원가로 더 많은 공시생 젊은이 들이 몰리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포기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신규 지원자 유입 폭이 과거에 비하여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공공부문에서의 구직수용은 한계가 있는 만큼 희망고문자만 더 늘어나게 한 꼴이 되었다.

세상 어느 정부도 공공부문 증원은 사회적 수요에 맞게 추진되어왔지 입직수요까지 배려하지는 않았다. 이럴 진데 공공부문 증원을 주요 실업 정책수단으로 한다는 것은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리스는 과도한 공공부문의 비용 부담으로 나라가 결딴날 지경까지 갔다. 조선은 말기에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일정수를 유지해오던 관료 정원 원칙이 무너지며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더욱이 공공부문을 행여나 좋은 일자리일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접근한 정책이라면 더 큰 문제이다. 지금 절실한 것은 세금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손쉽고 인기 있는 일자리 던져 주기 정책이 아니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험난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및 공공부문과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은 노조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치권과 정부는 양보와 타협, 혁신의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진정한 개혁의 정치력 발휘가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적 소명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 주고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인을 대우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기업인은 기업가정신을 발휘,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들어내는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김동회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 교수·충남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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