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 개통시기가 1년 6개월 단축돼 2024년 6월 조기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맡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하루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고,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으로 30년간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의 10%를 지원하고, 30년 동안 도로 운영권을 보장하는 구조여서 전 구간 예상 통행료가 9250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공사비를 지원하고 운영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재정사업은 통행료를 771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 단축돼 이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중부 고속도로, 연간 1000억원 수준)이 완화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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