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11조 333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에 비해 1537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여야간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 증원 일자리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올해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어 야3당이 공통으로 요구했던 가뭄대책 예산 1077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요구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예산안 450억원도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예산 97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여야간 이견을 보여왔던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아예 반영시키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채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억 400억원 등도 일자리 창출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액됐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총 지출은 400조 5000억원에서 410조 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가까스로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당분간 국회는 휴전모드로 전환됐지만, 곳곳에 뇌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 여당은 여론전을 통해 부자증세 카드를 들고 나올 태세다.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한 문건 등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을 겨냥할 분위기다. 한국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외적 투쟁 모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FTA 재협상 논란에 대한 부분 역시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해 대립할 수 있는 포인트로 관측된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염두해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등을 모두 임명한 상태에서 남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립 등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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