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해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간 이견을 보이던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에 이어 추경안 심사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면서 헛바퀴 돌던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회동 직후 "추경안 가운데 여야간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해선 전제조건 없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을 양보할 수 있지만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활용해 증원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평행선을 유지했었다.

윤 의원은 "전제조건 없이 시급성과 적절성에 따라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원안대로 처리하는 원칙적인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빠르면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류독감과 가뭄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추경안에 담겨 있는 80억 원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을 늘리는 부분은 야3당 모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간 합의가 안되면 예결위 전체회의 개의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소위 심사에서도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은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변화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 원에 소방관과 경찰관, 부사관 1만 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나치게 오래 끄는 것은 자칫 국정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늦지 않게 추경 합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역시 절대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선회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민생이나 경찰 등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 증원하겠다고 말한 만큼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적정인원인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에 공무원 증원 예산을 담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미 편성된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한 증원에 대해선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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