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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수도권 기류 미심쩍다

2017-07-16기사 편집 2017-07-16 1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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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설문 항(項)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부분도 들어가 있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물었는데 예상 밖으로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49.9%)이 반대(44.8%)를 5% 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유의미한 격차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저어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은 개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개헌안에 수도 규정이 명시돼야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성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지막 관문인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줘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나아가 이 과정과 단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배치되는 어떤 형태의 '오염' 행위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고 대미를 찍을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번 국민인식 조사에서 포착된 '세종시 개헌'에 대한 약간은 시들한 듯한 여론 기미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미심쩍은 기류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인천·경기권은 반대(49%)와 찬성(46.3%) 비율이 전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는 아예 반대(60.7%)가 찬성(35.2%)을 압도해 버려 긴가민가 싶을 정도다. 국민 과반이 상주하는 두 권역의 이 같은 여론 역류현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개헌 작업의 대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다 녹아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자치분권 강화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분리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적 명제이자 시대정신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오늘 제헌절을 시작점으로 국회개헌특위도 본격 활동모드에 돌입하는 모양이다. 사실상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열차가 발차한 것이고 이 열차는 반드시 최종 종착역에 정시 도착돼야 한다. 그 핵심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지와 실행력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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