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27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의 논의 여부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와 부적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계할 방침이어서 정국경색의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 8명에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며 11일과 1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위별로 7월 중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야권에서 요구했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에 대해선 여야 4당 모두 이견 없이 합의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는다. 특히 정개특위의 경우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는 바른정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반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야권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파행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의 시기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 2당과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사 자체를 받아들였지만 공무원 증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안 심사와 함께 줄줄이 예정돼 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국회 파행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야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을 부적격자로 지목하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경우 국회 보이콧 등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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