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스마트행정 거점지자체 육성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대표 과학도시인 대전을 제외한 것.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15일 경기도 안양시 등 5개 지자체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행자부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안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오산시, 서울시 구로구, 광주시 광산구, 전남 강진군 등 5곳이다.

행자부는 이들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과 정책을 융합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해 대상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 행자부는 이를 위해 5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총 10억원)를 지원하고 전문가컨설팅을 지원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행자부의 스마트행정 거점지자체 육성 대상 지자체에 대전이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경우 국가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R&D특구 등이 위치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프라가 풍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대덕특구, KAIST, 과학벨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과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대전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실증화의 허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시에서 과학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체험·전시관 △스마트 빌리지 및 스마트 스트리트 △로보틱 실버타운 등을 조성키로 한 점 역시, 대전이 4차 산업혁명 거점지자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자부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도 맞지 않는 점에서 개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점과 행자부의 선택이 서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하고 대전을 시범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처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번 시범사업 대상 도시 선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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