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청문 종료시한을 이틀 앞둔 12일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하고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강 후보자는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돼서 외통위에서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은 10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못 미쳐 야당 한 곳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 기간까지 넘기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정무위에서는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어서 국회에서의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난항이 예상됐었다. 특히 민주당 등은 전체회의 개회를 위해 한국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위원장이 4당 협의를 강조하며 사회권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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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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