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됐다.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그림 강매 및 탈세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또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이 후보자가 머리 숙여 사과까지 했다.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원칙을 무색케 하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도 위장 전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지명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 날 이뤄졌기에 청와대 인사팀이 구성되기 전의 일이고, 따라서 검증 부실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문회 직전까지 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되면서 관심은 국회 인준안 통과 여부에 모아진다. 일단 107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은 반대 기류가 강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도 새 정부 출범에 협조적인 분위기여서 인준안 통과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여러 의혹으로 흠집이 난 상태에서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든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기존의 총리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각료 제청권 행사나 효율적인 내각 통할 등의 실질적 권한을 주는 책임총리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도덕성 시비에 시달리면 이 후보자 개인은 물론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기간이 없어 청문회 대상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에 휩싸이면 제대로 사전검증을 할 수 없다. 이 후보자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이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는 조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검증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인사 때문에 자꾸 흠집이 나면 국정동력까지도 약화되는 일을 전임 정부에서 많이 봐왔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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