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총 22조원을 들여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보와 댐, 저수지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는 게 핵심이다.

또 4대강 주변은 생활과 여가, 관광, 녹생 성장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는 예산 낭비와 생태계파괴 등의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다.

해마다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까지 창궐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지만 부실공사와 수질 악화 등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4대강 논란은 새 정부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내달부터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정부는 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상태 등을 평가하고 내년 말까지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평과 결과 보를 철거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환영하는 측에서는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일각에서는 가뭄 등 물 관리 대책은 선행돼야 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10년째 4대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점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과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렇다고 이번 가뭄사태에서 보듯 치수(治水) 기능마저 저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해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는 4대강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순기능은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말이다. 맹태훈 충남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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