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사원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다음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洑)를 상시 개방하고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문제 등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과에 따라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치적 파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시작돼 2013년 마무리 된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보와 댐 등을 건설한 대규모 토목공사다. 강을 준설하고 보와 댐을 설치해 저수량을 늘림으로써 홍수와 가뭄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바람에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부실공사, 수질악화 등 각종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 두 차례, 박근혜 정부 때 한 차례 등 지금까지 모두 세 번의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또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부처 간 감시와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짚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 초점이 정책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일부 야당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우려 된다"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자칫하면 정치보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 번의 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향후 진행될 감사에선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문제점은 밝혀내되 응징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책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새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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