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기 위한 전국 단위 대학 평가다.

1주기인 2014-2016년에 4만 명, 2주기(2017-2019년) 5만 명, 3주기(2020-2022년) 7만 명 등 9년간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015년에는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를 해 목표보다 많은 4만 400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2주기 평가는 1·2단계로 나눠 이뤄지며 교육부는 지난 3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상위권 40-60%는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해 정원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권역별 입학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하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설정 방식이나 범위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며 하위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을 X 등급과, 위기(Y), 최하위(Z) 등급에 따라 차등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최하위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X등급은 정원만 감축하면 되고, Y등급은 국고사업과 국가장학금 2유형, 학자금대출 50%를 부분 제한한다. Z등급 대학 중 지역 기여도가 낮고 운영 상황이 열악한 대학 일부는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과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1주기와 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기관평가인증 불인증대학 △부정비리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도 선별해 한계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대학들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 대학은 각 평가 지표별 예측 점수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구조개혁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대학 관계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는 평가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표는 개선할 수 있는 작업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모든 대학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사활을 걸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 대학은 전담팀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자체 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하위 평가를 받는다면 대학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했다.

일부 대학에선 구조개혁 평가를 내세운 `대학 줄세우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면 각 대학별 평균 인원만큼 나눠 인원을 감축하면 될 것 아니냐"라며 "정원을 줄인 뒤 대학별 자체적으로 생존전략을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 이는 대학 `줄 세우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대학 구조개혁에 시행 이후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지역 대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 평가마저 시행돼 학생 수를 강제적으로 감소시킨다면 대학의 최대 수입원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은 자연스럽게 학생 교육과 복지 등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구조개혁에 당면한 지역 대학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2주기 평가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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