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전국 초·중·고교 1만 1000곳에 대당 600만 원씩 하는 미세먼지측정기를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 등을 참관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려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후석탄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 중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는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다.

충청권은 중부발전의 서천 1·2호기와 보령 1·2호기 등 4기가 대상이다. 호남지역 2곳은 전력 수급상 일단 제외했다.

정부는 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발전소들을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진 에코파워 건립 계획에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는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 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시 가동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빠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셧다운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도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학교별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간이체육관의 정식체육관 전환 등으로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조경규 환경부 장관·박원순 서울시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했고, 청와대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신용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