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경기, 정국혼란 속 출산 더욱 감소할 듯…인구절벽에 사립유치원 등 어려움 호소도

천안시가 각종 출산장려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신생아 출생이 매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불경기, 정국혼란 등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천안지역 신생아 출생신고 건수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2012년 7047건에서 2013년 6485건, 2014년 6144건으로 줄어들다 2015년 6324건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6년 5437건으로 대폭 줄었다. 5년 사이 22.8%(1610건)가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이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출생·사망 통계(2016)에서도 최근 5년(12월 말일 기준)간 출생아수는 2012년 48만4600명에서 2016년 40만6300명으로 16.1%(7만8300명) 줄었다. 저출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출산장려정책을 추진 중인 천안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출생축하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정책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지난 해 61억6318만원에서 올해 69억8179만원으로 8억원 가량을 확대했지만 출산율 저하 현상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보다 세밀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일괄적인 재정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양육비가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시기를 파악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변미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은 불경기로 인한 양육비 영향이 가장 크다. 소득기준에 따른 출산율 저하, 삶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며 "관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은 보다 세밀하게 지원돼야 할 필요가 있어 위험부담이 높은 출산 후 15개월까지 영아기,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교 입학 후 등 육아시 힘든 시기를 파악해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업계에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 천안시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천안지역 유치원생 충원율 평균은 70%로 최근 5년 사이 3곳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맹상복 천안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반대로 급식비, 방과 후 수업, 차량비 등 각종 양육비가 발생하는데 이 부담으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유아교육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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