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03-28 11:18

경제 성장은 더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다

2017-03-16기사 편집 2017-03-16 16:26:05

대전일보 > 라이프 > 맛있는책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첨부사진1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동시에 인구절벽이 시작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지 못했고 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몇몇 국가나 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형 산업구조와 선단식 모델에 머물러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이 책은 이 시점에서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기는커녕 다음 세대에 크나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설파한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별 기업과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두 대담자는 이를 위해 기득권으로 꽉 막힌 사회를 과감하게 뚫고, 낡고 오래된 시스템을 확 털어내면서 올바른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세 장에 걸쳐 제시한다. 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을 살펴보고 국가를 변화시킬 담대한 해법, 이른바 어떻게 낡은 체제를 털어버리고 오랜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해법이 각 정책 분야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원칙이 아무리 분명해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이런저런 혼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우리 삶의 각 부문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대한민국에 시급한 변화의 시도를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시스템을 다뤘다. 강은선 기자





이헌재·이원재 대담/ 황세원 글/ 메디치미디어/ 172쪽/ 1만2500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은선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