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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팽개친 채 대선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2017-03-13기사 편집 2017-03-13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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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된다.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가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매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국정은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손을 놓다시피 했고 힘을 보태야 할 정치권도 서로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온 게 사실이다. 민생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탄핵이 끝나고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또 다시 대선에만 올인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가 탄핵정국을 거치는 동안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인 위협요인은 한 둘이 아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안보와 통상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또한 비이성적인 사드보복 조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를 잃은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1344조 원이나 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내수 역시 직격탄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다. 막중한 책무를 이어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은 4000건에 달한다. 정당의 이해관계나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여야 4당이 오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 경제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국민들이 대선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아닌 민생이다. 이번만큼은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만이라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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