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2030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우리의 미래와 같은 인구집단이지만, 고용시장 불안정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란 말이 등장하더니 꿈과 희망까지 놓아버린 `7포 세대`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청년세대에 대한 조사에서 청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결혼(38.6%), 출산(28.7%), 내 집 마련, 꿈, 직업, 연애, 인간관계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포기하는 이유는 `지금 사회에서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2%여서 청년들 스스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절망하고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문제는 세대별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이다. 좁은 취업문을 뚫는 것이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55%의 청년들이 정규직 급여의 절반수준인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다. 2016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실업자를 넘어 신용불량자까지 전락하고 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세대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채세대`가 되고 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은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급격한 집값 인상에 따른 전세 값 인상으로 30대 초반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결혼을 미루다가 아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30대 이후에는 육아와 교육문제가 이어진다.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 필수적인 육아휴직과 같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매우 불충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급여가 감소해 소득을 포기해야 하니 마음대로 있는 복지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결혼이후 자녀를 갖게 되면 겪게 되는 곱지 않은 직장 분위기도 문제이다. 자녀 출산 후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관행이 여전히 많은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사회 청년을 다시금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자해야 한다. 청년이 우리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두고, 청년센터를 설치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10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관련 조례를 만들어 일자리, 취업과 창업, 문화생활, 생활안정 및 부채탕감과 같은 금융생활지원, 주거안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담부서와 센터는 기존 부서와 사업의 단순조정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구체적인 재정지원과 사업개발, 실천 노력은 부족하다. 중앙정부는 개별적인 청년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청년수당과 같은 일부 정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갈등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살리기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다.
청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법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들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인구사회학적 영역별로 모두 근거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최고의 위기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 근거 법은 없다. 가칭 청년복지법을 만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일관적인 정책과 관련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청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가 되도록 청년지원정책을 늘려야 한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고 청년들이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취업부담 등으로 절망한 청년들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다시 도전하는 청년세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문화생활지원과 정주기반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과 자녀보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청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청년에 대한 투자가 바로 그 지역이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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