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에 묻혀 핵심 이슈에서 비켜나 있는 개헌안 논의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통령 4년중임 및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하고,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바른정당은 내일 의총을 열어 단일 개헌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민주당도 개헌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야 각당이 자체 개헌안 마련에 갑자기 속도를 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국민의당이 선수를 치고나오자 다른 정당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 이슈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특정 정파가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라면 다른 정당들도 내심 속이 달게 돼 있다. 크든 작든 대선 표심을 일정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한 데다 여기서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여의치 않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개헌 이슈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은 유력 대권주자들 간 이해가 엇갈리고 정당들도 서로 시각과 견해를 달리하는 마당이기는 하나 누구 한명이 세게 치고 나가게 되면 개헌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대선 판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선거공학을 떠나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당은 당론 수준의 개헌안을 확정해 국민적 판단과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각당의 개헌안에는 집권 이후 국정운영의 전력적 지향이 담긴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자체 개헌안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최근 정치권 움직임은 이에 부응해 답안지를 제출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개헌 논의를 맡은 공식기구로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중이지만 이곳에서는 합의안이 언제 도출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라면 각당 차원에서 단일 개헌안을 제시한 뒤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다수 국민의사에 부응할수록 국민적 지지세가 확산될 것이고, 무엇보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